임태희 "추경규모 30조원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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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내수확대.구조조정 3원칙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추가경정예산의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을 꼽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명확한 효과가 있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밝혔다.
그는 "일자리 및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 예산은 한시적으로 지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나중에 몇배로 회수가 가능한 성격의 자본"이라며 정부측에 이 같은 `추경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30조원 규모는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데 넘을 수도 있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등의 예산집행 프로그램이 우선 마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5% 이상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4%라고 할 때 세수가 있을 것이며 그게 감당 가능한 수준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또한 그는 현금 또는 소비쿠폰 지급 문제에 대해 "정말 어려운 분들이 각 지역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로의 대가로서 현금을 주거나,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감사원이 예산평가 관리지침에 고용창출 효과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편성된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 지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내수 확대 추경과 관련, "그동안 정부의 예산을 받아쓰는 기업과 사람은 한정돼 있었는데 이런 예산이 돼선 안된다"며 "예산 투입경로를 다양화하고 최대한 많은 기업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종의 `일감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계적으로 대외교역이 위축되고 선진국의 경제위축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므로 미리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돼온 구조조정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기업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닌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이 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과감히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시 가장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재정건전성으로, 이는 국가신인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금주중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측과 만나 이번 추경은 단지 투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세입으로 돌아오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진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1980년대식 선악(善惡)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되든 경제가 돌아가게 돈을 푸는 사람이 선이고 애국자"라고 밝혔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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