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어디에 얼마나 주나

2009-03-12 アップロード · 71 視聴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120만구 260만명을 생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을 보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제도의 수혜층을 추가하고 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유무와 재산 정도에 따라 3가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녹취 :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을 통해 생계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해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7만가구, 12만명을 추가하고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은 7조1천억원에서 7조4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액했습니다.

녹취 :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두 번째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이 대상자를 3만가구 8만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근로능력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인 맞춤형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

이로써 지원 예산은 기존 515억원의 4배인 2천88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제도는 한시생계구호와 희망근로프로젝트, 자산담보부 융자 등 세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한시생계구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중증 질환자 등 50만가구, 1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부활한 공공근로제로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입니다.

자산담보부 융자는 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평균 500만원, 최대 1천만원 빌려주는 것으로 융자조건은 3%에 2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정부는 융자규모가 모두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자보전 등을 위해 국고에서 1천300억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권동욱입니다.
think2b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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