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활안정 6조원 긴급 투입

2009-03-12 アップロード · 54 視聴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6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해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50만 가구(110만명)에 6개월 시한으로 평균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 계층이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40만 가구(86만명_은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취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부와 기업이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2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치는 20만 가구(44만명)에는 이율 3% 5년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힘들어짐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등을 투입해 사회 안전망을 긴급하게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녹취 :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 1차관
"금번 대책으로 경제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과 서민의 생계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활용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규제완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단기 조치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약 6조원 가량의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2천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확대 2천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천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 포인트 인하하고,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4월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서민 생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권동욱입니다
think2b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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