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막대한 자금 횡령 방지 방안은?

2009-03-12 アップロード · 44 視聴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박대한 기자 =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취약 계층이나 서민 계층은 소비 성향이 높아 이번에 지원되는 6조 원은 거의 다 소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복지 예산을 잇따라 횡령했다. 이번 대책에서 전달 체계에 대한 보완점은.
▲(허경욱 1차관) 우선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전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검토 중인 개선 노력을 더 보완하려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 복지전달 체계를 하나의 공통된 전산시스템으로 마련해나가는 방안을 좀 더 조기에 확정하려하고 있다.
--대책 중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던 공공근로가 부활한다는 의미 같다. 당시 너무 임시방편적인 단기 일자리에 치중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이용걸 재정부 2차관) 98년에는 인건비로 90% 정도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단순 인력만 사용하는 사업이 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엔 전체 사업비의 20%를 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담장을 고친다든지 또는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6개월로 했다. 9월까지 앞으로의 경제 여건 변화를 예상 편성 과정에서 지켜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
--한시 생계 구호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언제 집행되나. 한시 생계 구호금의 최저치와 최대치는.
▲(이용걸)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집행을 할 계획이다.예산 배정되면 바로 집행하겠다. 한시 생계 구호는 1인 가구의 경우 12만 원으로 하고 최대 36만 원까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브리핑을 약 1시간 정도 앞두고 교통.통신분야 지원안이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나 통신사들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나.
▲(허경욱) 기차 요금 인하 등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기보다 생계 여건이 힘들어진 분들을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운임료 할인 같은 것은 초점이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지급 형태를 보면 현금 50%에 전통시장 상품권이 50%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속칭 깡(할인된 가격으로 현찰화하는 불법 거래)을 막을 방법은.
▲(이용걸)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사용을 중점적으로 하는 상품권이다. 그러나 집행하는 지자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조금은 변형될 수 있다.
제주도의 케이스를 보면 시장 상인들을 다 등록시킨 뒤 그 사람들만 와서 상품권을 내고 돈을 가져가더라. 그런 케이스를 활용해서 상품권을 다른 데 바꿔 쓰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소비 진작 차원이라면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쓸 수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이용걸) 재래시장에만 국한할지, 동네 슈퍼마켓, 조그만 가게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6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기대하는 소비 진작 효과는.
▲(허경욱) 이번 대책의 대상인 취약 계층이나 서민 계층은 굉장히 소비 성향이 높다. 사실 소득 1분위 같은 경우는 버는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거의 전부 소비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성장률 상승 효과는. 대책 가운데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얼마냐.
▲(허경욱) 경기 진작 효과는 결국 추경의 승수 효과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전체 추경을 다 밝힐 때 설명을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전체 6조 원 정도의 금액 중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5조7천376억 원이다. 생계.교육.주거를 다 합친 금액이다.
--일본은 소비쿠폰을 사용했는데 노약자의 경우 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매달 몇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게 효과가 높다고도 하는데.
▲(허경욱)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소비가 훨씬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인지.
▲(허경욱) 일본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검토해봤지만 우리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부분은 거의 소비 진작 효과가 없고 과연 그런 데까지 국민 세금을 줘야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가려내나.
▲(이용걸) 한시적인 생계비 지원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 재산 기준을 초과해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지자체가 갖고 있다.
또 근로를 할 만한 여건인지도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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