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 위헌 여부, 찬반 치열한 공방

2009-03-12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귀남 법무부 차관은 오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출석해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상대적 기본권으로 법률상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이어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에도 추가 허용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있다“며 "제한에 예외를 두고 집회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주는 단서 규정을 사전허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귀남 / 법무부 차관 “현행 집시법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에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단지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민이 퇴근 시간대에 집회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 기준으로 저녁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온 박주민 변호사도 "전체 집회 가운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며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폭력집회가 난무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날 공개변론 결과 등을 토대로 평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임주현입니다.
mortar6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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