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한.미FTA, 전반적으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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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재무위 서면답변 제출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와 관련해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미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12일 상원 재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9일 재무위의 인준 청문회에서 "현상태로는 한.미FTA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답변에 비해서는 어법이 상당부분 완화된 것이다.

커크 지명자는 한.미FTA의 경제적 혜택에 관한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의 질문에 "한.미FTA는 지난 20년 이래 최대의 협정이 될 것이며 한국과의 협정 이행이 미국 노동자와 농민, 기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한.미FTA의 인준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년간 큰 기회를 상실했다"고 답했다.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미시간주가 지역구인 데비 스태버나우(민주) 의원이 자동차 문제에 관한 한.미FTA의 조항을 놓고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 물은데 대해 커크 지명자는 "자동차 조항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 행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내 이해관계자 및 한국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는 이어 "해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다른 이슈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미FTA를 전반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커크 지명자는 자동차.쇠고기 시장 접근을 둘러싼 한.미간 견해차 해소 방안과 한.미FTA의 진전 방안에 관한 마리아 캔트웰(민주.워싱턴) 의원의 질문에 "한.미FTA의 성공적인 완결은 미국의 노동자.농민.기업인에게 기회 확대라는 약속을 담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우방이자 동맹국이며 7대 교역국으로, 한국과 좋은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위해 압력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의 질문에 커크 지명자는 "2008년 6월 쇠고기 시장 개방 30개월령 이하 쇠고기가 한국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4위의 미 쇠고기 수출시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농무장관과 긴밀히 협력, 한국을 비롯한 교역상대국과의 쇠고기 교역을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커크 지명자는 이달 9일 인준청문회의 "한.미FTA가 공정하지 않으며 현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답변, 재협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USTR 실무선과의 정밀한 검토를 거쳐 마련된 커크 지명자의 이번 서면답변이 종전 구두답변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9일 청문회 석상에서의 강성 발언은 의원들의 입장에 호응하는 정치적 수사법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한 어조를 띠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 재무위 소속 23명의 의원 가운데 21명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한.미FTA에 관해 질의했다.

한편 커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12일 재무위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에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shpark@yna.co.kr

편집: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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