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국민위 시동..첩첩산중

2009-03-13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강병철 기자 =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 의견 수렴을 위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13일 공식 논의에 착수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회의 진행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15일까지 대기업.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토록 한 방송법을 비롯해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미디어법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 성향 = 여야는 외견상 위원회에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법조인, 전직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를 고루 추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에 적극적인 인사로, 민주당은 이와는 정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로 채워 양측의 격돌은 명약관화하다.

당장 여야 추천인사가 맡는 2명의 공동위원장에 선정된 한양대 김우룡 석좌교수와 연세대 강상현 교수도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특정 방송에 반감을 보여왔던 보수단체연합 소속 인사나, 신문.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온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채웠다.

민주당의 경우는 추천 위원 상당수가 `미디어행동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민주당과 함께 1∼2월 전국을 순회하며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여야가 10명씩 동수로 추천했지만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추천한 2명 가운데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는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입장에 긍정적이어서 전체적으로는 미디어법 찬성이 11명으로 다소 유리한 형국이다.

◇회의 운영방식 = 지난 6일 문방위의 구성 의결로 위원회가 100일 토론을 시작했지만 아직 회의 진행방식 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6월15일까지 마치기로 한 논의시한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고 하고, 여당은 법안심의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위원회는 시작부터 여론조사 시행 및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김우룡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원간 진지하고 성실하게 토론을 해서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 접점을 찾으면 된다"며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려면 뭐하러 자문기구를 구성했겠느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론조사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상현 교수는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많이 한다"며 "여론이 박빙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고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여당 측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회의 비공개를, 야당 측은 공개를 통해 사회 여론을 수렴하자고 해 마찰이 불가피하다.
aayyss@yna.co.kr
soleco@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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