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사법부에 대한 도전ㆍ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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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법관ㆍ법원공무원 신변안전 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이광철 기자 = 대법원은 19일 `비상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관ㆍ법원공무원 신변안전 방안과 법정질서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로부터 테러를 당하고, 지방 등기소장이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등 테러ㆍ위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취지로 열렸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최근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뭔지 되돌아보며 법관 신변안전 대책 등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처장은 "법원 판결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법정질서 유지 ▲법원 안팎의 질서 문란행위 차단 ▲법관ㆍ법원공무원 신변 안전 ▲사법부 판단이 존중되는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억울한 심정이나 불만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일선 법원 재판장들도 공판 첫 기일이나 조정기일에 맞춰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1인 시위자들의 시위 배경을 면밀히 파악한 뒤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올바른 불복 절차를 설명해 주고, 법률상담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민원상담실로 안내해 주는 방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시위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이들이 사법부의 노력을 무시한 채 위법행위를 할 때에는 고소ㆍ고발 조치를 취하거나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의에는 장 처장을 비롯해 차한성 차장, 서울ㆍ광주고법원장 등 16명의 고위 법관들이 참석했으며 박병대 기획조정실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1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법원 앞 1인 시위자나 악성 민원인 동향을 파악하고 엄격한 감치 재판을 통해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며 경찰과 연계해 신변보호 조치를 강구하라고 일선 법원에 긴급 지시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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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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