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법관 보복범죄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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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입법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30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업무 관련자에 대한 신변 보호 프로그램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질서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법률은 고소ㆍ고발인, 증인 등을 상대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관이나 검사, 법원 공무원, 변호인, 감정인 등 사법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감치나 과태료에 그쳤던 법정질서 문란행위나 법정모욕 행위의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 난동이나 위해ㆍ테러행위의 79.1%는 법정에서, 18.7%는 판사실과 사무실 등 법원 청사 내에서, 2.2%는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정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인이나 시위자 등에 대해서는 법정 방청을 금지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 감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중한 질서문란 행위자에게는 법정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키로 했다.

특히 법관이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느낄 때에는 경찰에 숙소 경호를 요청, 24시간 신변 경호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법원 스스로 돌아볼 점이 없는지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며 "민사재판에서 구술주의,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속있게 운영해 누구나 판결에 승복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법관도 국민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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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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