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고문회의 "중장기관점서 대북정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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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고문회의..이홍구 의장 "남북상황, 간단한 문제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부는 16일 오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근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문제로 악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 타개 방안을 논의했다.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상황 등 최근의 남북관계 현안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 고문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군사.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직접 관계되는 중소기업이나 일하는 분 등 많은 사람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현 남북관계 상황은) 간단히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공세를 강화해오다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민항기에 대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며 "특히 지난 며칠간 개성공단 통행을 연이어 제한함으로써 긴장 수위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고문들은 정부가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책운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전했다.
고문들은 또 통일부가 당면한 현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의 의미에 대해 김 대변인은 "통일부가 현안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해나가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자국민 보호원칙과 남북합의의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원칙론도 대두됐다.
특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이 두 사안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공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번 북한의 위협 조치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 통합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통일고문회의는 현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개성공단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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