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유왕래없이 공단발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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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성명.."실효적 이행없는 합의는 의미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헌 기자 = 정부는 16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 및 차단 조치와 관련, "우리 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물자의 원활한 수송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돼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지난 9일과 13일 개성공단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가 이날 귀환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한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정부는 "육로통행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북한의 통행 지연과 차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통행 제한.차단 조치로 원활한 통행이 이뤄지지 못한 사태와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된 생산활동 차질, 경제손실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효적 이행이 없는 합의는 합의로서 의미가 없다"며 "합의는 이행될 때 합의정신이 살아있는 것으로,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엄중한 현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 즉 상황 악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이행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이날 성명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남북 합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동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선 `이것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북한 책임론과 관련, 김 대변인은 "현재로선 책임 소재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상황으로, 이후 필요한 조치 문제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취할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에는 기업의 생산활동 차질은 물론 기업 스케줄 차질에 따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한 조치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호전되면 호전되는대로, 악화하면 호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성명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honeybee@yna.co.kr

영상취재.편집 : 왕지웅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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