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신영철 사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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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법원 긴급현안보고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를 놓고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거취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재판 관여사실이 드러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긴급현안보고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거취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부분"라며 "특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거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 차원의 재판 개입은 아닌 것으로 보여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이같은 사태가 일어난데는 사법 관료화라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법관 임용방식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법 관료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 문제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이념적, 정파적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신 대법관은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인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배경 등 조사가 미진한 부분도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사법부를 다시 존경하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 평가한 뒤 "신 대법관은 본인과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하며 사법부도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외부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원 내부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사법 60년사에 기록될 오점"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사법부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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