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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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수시 일반전형 오류 내지 부정의혹..공개해야"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입시 오류 내지는 부정의 의혹을 사고 있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고려대를 상대로 한 수험생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주도한 박종훈(49) 경남도 교육위원은 17일 교육위원회 앞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전형에 응시했다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형 1차에서 탈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선인 박 교육위원은 2007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도 교육감도 직선에 의해 선출되면서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소송을 하게 된 동기는.
▲ 고려대는 이번 전형에서 2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 내신 중심의 일반전형을 특별전형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한 것과 교과와 비교과영역의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영역 90%, 비교과영역 10%의 입시 요강을 발표했으나 비교과영역을 확대 적용해 내신을 무력화했는데, 교과영역에서 비교과영역으로 비중이 옮아가면 고교 교육이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 법정 다툼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 α값과 k값의 공개와 투명한 설명이다. 고려대는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때 자체 개발한 공식을 이용하면서 이 공식의 상수값으로 α와 k를 사용했다. 1차 전형 공식에 사용한 이 값을 밝히면 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실시했는지, 입시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상당한 의혹이 풀릴 것이다.
--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학부모(수험생)은 얼마나 되는지
▲ 지역별 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강원 1명, 경기 17명, 경남 6명, 경북 2명, 대구 1명, 부산 3명, 서울 6명, 울산 30명, 인천 5명, 충북 2명 등 전국에서 73명의 학부모가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 이 중 1차적으로 18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향후 소송 진행 과정을 봐 가며 추가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
--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1천만원과 3천만원인데
▲ 경남지역 교사 등으로 이뤄진 소송지원단에서 수차례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등 세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중 3천만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해 3천만원으로 일단 정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학부모 등의 사정에 따라 소송 가액이 1천만원인 것도 있다.
-- 이번 소송의 의미과 전망은
▲ 이번 소송은 고교 교육의 파행을 막고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이를 계기로 본고사 부활, 고교 등급제 등을 저지하고 공교육의 정상화, 중앙과 지방간 교육 격차 해소, 지방 교육 살리기 등을 지향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생각이다.
촬영.편집: 이정현(경남취재본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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