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고소사건 급증..경찰 어쩌나

2009-03-18 アップロード · 72 視聴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지난 2월 40대 중반의 남성이 흥분된 얼굴로 한 손에 고소장을 들고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았다.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남성은 "서버관리업체가 이용대금을 몇 달간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해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관리업체를 고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계약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설명을 듣고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각종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 늘어나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하강 추세와 맞물려 고소고발 사건이 늘어나 월평균 접수건수가 작년 상반기 4만2천여 건에서 하반기 4만8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8만3천여 건을 기록해 작년 동기(7만4천여 건)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사건이 느는 것은 경기불황에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이권이 관계된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찰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서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임금체불이나 노동관련 분쟁, 사업 대금 미지불 등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파악됐다.

서대문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최근 접수되는 고소사건의 대부분은 공사대금이나 차용금 반환 문제와 관련됐다"며 "상대방이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데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상대를 압박하려는 민원인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평소에는 잘 고소하지 않던 소액이 걸린 사안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고소장을 내는 경향이 심해져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손님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대문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가 대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정도 소액사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에 고소사건 반려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경기가 나빠진 작년 하반기부터 고소사건이 다시 부쩍 늘어 새로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하려는 민원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하는 내용의 `고소 전 상담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주요 고소 사건에 대한 법이론과 판례 등을 설명하고 다른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해당 기관에 알려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자를 내달까지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나눠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 신상균 VJ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불황에,고소사건,급증경찰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209
全体アクセス
15,988,693
チャンネル会員数
1,895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0:50

공유하기
내일의 날씨
8年前 · 123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