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美.유럽, GDP 4% 쏟아부어야"

2009-03-18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대서양 양안, 상대방 경제회복에 의존"

"전 세계적 과잉저축 해소가 관건"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견을 노출하는 가운데 그 어느 쪽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17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귄터 페어호이겐 기업ㆍ산업담당 집행위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양자 모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를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EU는 작년 말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천억유로(GDP 약 1.5%) 규모의 재정확대와 자동 안정화 메커니즘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27개 회원국 총 GDP 대비 약 3.3%의 재정지출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EU의 경제위기 대응은 실망스럽다. 경제를 되살리려는 방향은 올바르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고 재정확대 규모도 너무 작다"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도 불충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유럽의 경제회복에, 유럽은 미국의 경제회복에 의존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양자가 어떻게 조율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원을 가동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특히 EU 집행위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해 27개 회원국의 의견 조율로 인한 비효율성이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의 비판에 대해 요하네스 라이텐베르거 집행위 수석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크루그먼 교수의 견해는 이미 잘 알려진 것"이라며 "우리는 전례 없이 신속하고도 조율된 부양책을 내놓았다"라고 반박했다.

라이텐베르거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마련한 부양책의 효과적인 시행"이라고 말해 27개 회원국의 성실하고도 신속한 재정확대 정책 시행을 압박했다.

한편,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EU 집행위 주최로 열린 산업경쟁력과 위기 시 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 과잉저축이 투자를 가로막는다"라며 "과잉저축 해소가 경제회복에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는 금리 인하로 과잉저축을 해소할 수 없으며 양적완화, 은행 구제 및 개혁, 재정확대를 통해 투자를 증대시켜 경제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어 "일본은 1990년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느리고 너무 (규모가) 작게 함으로써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신속하고도 과감한 정책 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영상취재:김영묵 특파원(브뤼셀), 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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