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현인택 통일장관 관훈토론회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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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의 육로통행 차단 조치와 관련, "남북간 합의의 실효적 이행과 관련된 조처들을 북측이 취하도록 정부는 앞으로 모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거,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일문일답.

--북한의 통행제한.차단이 계속될때 대책은.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한 9일부터 오늘까지 매우 일관된 입장을 갖고 대처해왔다. 무엇보다 정부는 북측이 이런 사태를 일으킨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선 이런 통행문제,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철저히 이뤄지고 실효적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 공단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관련된 합의의 실효적 이행에 관한 확고한 방침을 이미 북에 전달했지만, 그것을 통해 공단이 완전히 정상화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게 정부가 할일이다

--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금지선(red line)을 염두해둔 것이 있나

▲이번 북의 조치는 분명히 합의 위반이고,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에 촉구할 것이고 이미 지난 수일간 이점에 대해 북에 주지를 시켜왔다. 남북간 합의의 실효적 이행 관련 조처들을 북측이 취하도록 정부는 앞으로 모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채널은

▲필요한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안하겠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개성공단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왕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일 훈련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선 그런 가정적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않겠지만 현재 벌어지는 사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더구나 이런 사태가 훈련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키 리졸브 훈련 이후 통행차단이 반복되면 그것을 `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볼 것이냐.

▲그 상황을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볼 것이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부는 당연히 해 나갈 것이다.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가 `나들섬 구상을 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구상한 적 있는가.

▲그런 구상은 한적 없다.

--북한 내 한국인 상주 관련 전략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했는데 그런 취약성을 없애기 위해 공단을 폐쇄해야 한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다. 다만 안정적 발전을 시키려 한다면 적어도 북이 지금처럼 기존 남북합의를 어기고 궁극적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외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가 뜻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지역이 안정적 발전을 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런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

--북의 귀책사유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피해액에 대해 추정한 바 있는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북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조치라 생각한다. 북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만 개성공단에서 입은 우리 기업의 피해는 경협보험을 통해 상당부분 보전받을 수 있다.

--피해규모 추정치는.

▲일부 민간학자들의 추정치 중 상당히 과장돼 있는 것들도 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은 7천억원(민.관 합쳐)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가 추정치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몇십조 같은 수치는 지나치게 과다하게 손실액수를 추정한 것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검토하고 있나.

▲현 상황은 경협보험에 적용될 상황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 기업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전할 것이냐 문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공단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만 방북할 것을 정부가 기업에 요청했는데,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면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인가.

▲북이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을 제대로 해야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안되면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당장은 개성공단 안전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정부 대책은 이 문제를 풀겠다는 북한의 의지에 맞춰질 것이다.

--북미간 막후접촉 이뤄지고 있나.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밀 접촉이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할 상황이 아닌데, 다만 미국의 신행정부와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지난 어떤 정부보다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 미사일을 `우주발사체로 이해한다고 했다. 발사 이후 국제적으로 조치 취하는 문제에 있어 한미간 틈새가 있을수도 있는데.

▲통일장관이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한미간에 어떤 이견도 없다.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인데, 북한 비핵화의 어느 수준,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인가.

▲`비핵.개방3000은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다. 원칙있는 포용정책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기본적으로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큰 미래 구상을 밝힌 것이고 거기에는 일부 구체적 내용도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 방향을 제시하는 큰 얼개이자 정책의 목표이며 일부 수단도 있다. 2007년 10월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당시 6자회담이 진행됐고, 10.3합의에 의해 북은 2단계 비핵화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불능화 단계를 끝내면 그 단계에서 남북이 서로 고위급 실무회담을 갖고 그것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인프라.교육 등과 관련한 대북 구상들의 일부를 비핵화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본질적 잘못은 없나.

▲원칙이 훼손될 때 본래 목적보다 나쁜 방향으로 갈수 있다. 항상 목적과 유연성이 동시에 조화되어야 한다. 그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고 유연할 수도 강경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나쳐서 원래 목적을 훼손하면 안된다. 목적과 원칙과 유연성이 적절히 어떻게 조화되느냐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노무현 정부 통일정책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현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목적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도적 문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방향에서 이산가족 문제, 특히 고령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주민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인도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라는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한 배경과 의도는.


▲첫째, 북이 비난하는 것처럼 키리졸브 훈련 기간이라는 점이 있다. 이런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소위 `인공위성 발사 공언에 대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본다.

--비료.쌀 지원 용의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 문제는 한다고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런 문제도 결국 대화없이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북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 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답은 북한이 내려야할 때다.

--인도적 지원은 수혜국 요청 있어야 한다는 기준 유지하나.

▲우리는 북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남북간 사정으로 볼때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상호주의를 생각하면서도 매우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 사정이 어려우면 전제없이 지원할 것이다.

--북미간 직접 대화가 현실화되면 정부는 속도조절을 요청할 것인가.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직접대화하겠다는 데 대해 정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필요하면 도울 것이고, 환영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공조할 것이다.

--북한이 만약 평화협정을 추진하면서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중미 3자 구도로 가려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하나.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복잡한 국제정치 현상을 볼때 `북.중.미, `중.러.북 등의 정형화된 관계가 갖는 의미는 사실 크지 않다. 북.중.미 3각 관계로 논의가 이뤄져도 좋다는 것은 아니고, 북의 의도대로 갈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문제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수 있겠다 했을 때 가능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악몽이라고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을 정부의 의지가 있나.

▲정부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노력자체가 `레버리지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발사저지 노력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북이 만약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거해서 그런 방향(결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노력을 해나가겠다.

honeybee@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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