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외교부장관 단독 인터뷰 일문일답 北로켓 강력제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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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혜숙기자=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예정일이 다음 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긴급 방문한 영국의 빌 라멜 외교 부장관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멜 부장관은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이건 미사일이건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1718호에 따른 제재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영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유엔 무대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 라멜 부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발사 강행 조치 후 있을 안보리 논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영국이 지지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을 방문해 입장을 조율하고 한국을 방문한 라멜 부장관은 중국 정부도 북한의 우주 발사 강행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라멜 부장관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영국은 가능한 가장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 북한의 행위는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북한과 직접적 채널을 통해 북한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지난 13일 영국 주재 북한대사(자성남)를 런던 외교부로 불러 우려를 전달했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 북한이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강력한 외교적 대응책을 사용할 것이다.

--북한의 답변은 있었나.
▲현재까지는 없다. 국제사회의 의견을 듣는 단계인 것 같다. 북한에 우려를 전한 것은 영국 뿐만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이건 ‘미사일’이건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것)를 전달했다. 다시 한 번 북한에 발사 시도를 멈추고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하기를 요구한다.

--안보리 결의 1718호상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더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우선 북한 정부는 다루기 까다로운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둘째, 1718호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 정부가 발사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발언하기 적절치 않다. 지금 모든 노력은 북한의 발사시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718호 자체에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발사 시도를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와 논의해 강한 외교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그 조치가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취해질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

--중국 정부가 현상유지에 급급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일 중국이 현상유지에만 급급했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여러 차례 분명한 어조로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는 어느 한 나라의 요구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목소리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고조시켜 발사 시도를 막고, 만일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력한 외교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냐는 것보다 발사 시도를 막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미국의 추가 식량지원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어떻게 보는가.
▲북한만큼 외부세계와 완전하게 단절된 나라도 없다. 어제 오후 비무장 지대에 다녀왔는데 한 눈에도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지 알 수 있었다. 식량 원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과거에도 고의로 식량지원 거부를 통해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염려되는 것은 북한 주민이다. 경제 위기와 가뭄으로 지독한 고생을 했고 영양실조로 시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식량기구(WFP)같은 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묻는데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없나.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는 지금 북한을 설득해 발사시도를 멈추게 하는데 집중돼있다. 그러나 북한이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영국은 북한에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취하는 것에 찬성한다. (favored) 그러나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며 얼마만큼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가정’을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할 단계가 아니다.
je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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