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사퇴 않으면 고발 검토"

2009-03-19 アップロード · 13 視聴


(서울=연합뉴스) 법원노조는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신 대법관의 거취표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없으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퇴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법관의 서열식 승진구조 ▲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법관이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업무를 과도하게 맡는 점 ▲법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기구의 부재 등을 사법위기의 이유로 진단하고 `법관종신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다음달 중으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촬영:지용훈 VJ, 편집:심지미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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