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23조 원 규모 자체 추경안 발표

2009-03-19 アップロード · 23 視聴


(서울=연합뉴스) 민주노동당이 23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 농민지원 예산 충원과 일자리 고용-실업, 일자리확대 예산 충원, 삽질예산 삭감 등의 원칙에 따라 모두 2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고용유지/실업대책에 6.5조 원, 사회복지분야 민생지원에 4조 원, 1천만 금융소외자를 위한 서민금융대책에 3.5조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 분야와 경제위기 장학금 지원에 각각 3조 원, 지방재정 확충에 2조 8천 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나눔채권(가칭)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은 100조 원 가량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올해 600대 기업의 투자 규모는 87조 원이다"며 "나머지 13조 원 규모의 나눔채권을 발행하고 대기업이 이를 인수한다면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률 조작에 따른 세수 감소분 약 10조 원은 정부가 하루빨리 특권층 감세를 철회해 마련해야 한다"면서 "감세만 연기하거나 취소해도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촬영,편집: 김성수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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