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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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심재훈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재정 뿐이라고 강조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2차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윤증현 장관은 24일 열린 추경예산안 관련 국무회의에 앞서 23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야당이 제시한 세출안과 차이가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행간을 읽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 추경안은 민주당과 4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 국회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현재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낫다. 우리 국민의 생활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면 실생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설득해 타결되도록 하겠다.
-- 야당은 추경에 세입 감소분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 선택의 문제다. 만약 세입 결손을 보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지출이 감소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 생활이 어려워진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우리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라서 재정 건전성이 일부 손상된다 해도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은 재정 뿐이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 마이너스 2% 성장, 일자리 20만 개 감소 전망이 바뀌나.
▲ 그렇게 몇 마디로 정리하기는 이르다. 추경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2%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전망을 매번 하향 조정하고 있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일단 1분기 결과와 세계적인 경기 흐름을 봐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어떻게 갈지 그때 봐야 할 것 같다. 2분기 접어들 때 어느 정도 예측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
-- 이번 추경이 충분하리라고 보나.
▲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추경까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4%를 재정에서 투입한다.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이 정도 선에서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하반기 2차 추경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
▲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GDP 대비 7.4%가 투입되니까 이걸로 어려움을 벗어나길 바란다는 뜻이다. 행간을 읽어주길 바란다.
-- 감세 정책을 늦추자는 의견에 대한 입장과 외평채 발행 계획은.
▲ 감세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감세한 지 얼마 안 됐고 나름의 명분과 타당성이 있었다. 이처럼 이른 시간 내에 감세 방향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평채는 현재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규모와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 규제 완화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총리실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부처별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추경 제출과 관련해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 형태의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이다. 규제 완화는 끊임없이 상시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일자리 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 일자리 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양을 생각해야 할 시기다.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활동이 왕성해야 한다. 인턴을 통해서는 해당 조직을 직접 느끼고 적성에 맞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조치는 한정적이고 타이밍에 맞게 하는 것이다.
-- 추경으로 경상수지가 악화할 가능성은.
▲ 올 1, 2월 수출을 보면 1월 적자에서 2월 흑자로 돌아섰고 3월에도 상당한 흑자가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으며 환율의 영향도 미치고 있다. 올해 예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13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 재원 조달 계획은.
▲ (류성걸 예산실장) 기금 여유자금 3조3천억 원, 고용보험기금 2조1천억 원, 공공관리기금 1조 원, 임금 채권 보장기금 700억 원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국고채 22조 원은 일반 회계에서 17조2천억 원, 지방채 4조3천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천억 원 등이다. 한국은행에서 국고채를 매입하기 보다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경을 위한 상당 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됐는데도 금리가 안정적인데다 시중에 유동성마저 풍부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4대 강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 (류성걸 예산실장)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재해 예방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 추경에 4천360억 원을 반영했다. 대규모 토목 공사라기보다는 재해 예방, 좋은 수질, 수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소비 쿠폰 발행은.
▲(이용걸 제2차관) 지역 상인뿐 아니라 동네의 조그만 가게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 쿠폰 발행 규모도 1천 원, 2천 원, 3천 원권 등 소액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촬영 : 박언국 VJ, 편집 : 권동욱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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