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주.토공 통합 찬반 여론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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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는 24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통합 찬성 측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통합해 비용절감을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낮추자고 한 반면 반대 측은 아직도 열악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두 기관이 존립해야 한다고 맞섰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주공과 토공은 설립목적에서부터 택지개발 기능이 중복돼 있다"며 "지금은 임대주택과 도시정비, 물류단지, 복합개발 PF사업까지 업무가 겹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사업프로세스 통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민간의 분양가 인하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 "양 공사는 특권을 이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겨 집값, 땅값을 올렸다"며 "국책사업 등을 억지로 떠맡아 국토환경을 파괴하는 공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들 공기업은 경영합리화와 수익구조개선, 신규사업 발굴 등을 명분으로 사업을 경쟁적으로 확장해 스스로 공급을 창출하고 있다"며 "양 공사의 역할 차이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래경영개발연구원 김용구 원장은 "토공은 국토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국토가치의 지속적인 재창조 기관이고, 주공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그동안 두 기관은 성장과 복지 두 축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기능이 판이한 양 기관의 통합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 스스로 성장과 복지의 핵심 두 축을 묶어버리는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며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싱가포르는 HDB(주택청), URA(도시개발청)이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개발로 나뉘어 토지개발에 대해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택지개발사업 등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aayyss@yna.co.kr

촬영.편집 =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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