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왕산 참사 창녕군수 등 9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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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화왕산 참사와 관련, 경찰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 악조건 속에서 주최 측이 산불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화재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남 창녕경찰서는 25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방화선 구축과 행사장 안전조치 등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해 사상자 88명을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창녕군청 문화관광과 직원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그러나 행사 주최 측인 경남 창녕군의 최고 책임자인 김충식 군수와 문화관광과장 등 공무원, 행사를 주관한 배바우산악회 관계자 등 8명은 안전관리의 주무 담당자가 아니라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창녕군은 본래 계획과 달리 작년 12월 11∼25일 인원 55명을 동원해 화왕산 정상에 방화선 폭을 사고지점은 15∼19.5m, 그 외 지점은 24∼25m으로 구축했다.

본래 계획은 작년 12월 11∼30일 인원 120명을 동원, 풀베기와 정리작업을 통해 방화선 폭을 30m로 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사장 물뿌리기 작업도 창녕군이 주무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헬기를 이용해 물을 뿌리지 않고 물자 수송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 산불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행사보다 강한 바람이 불고 날씨가 건조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사 당시의 최대 풍속은 초속 4.5m의 북서풍으로 2003년과 2006년 행사와 비교해 바람의 세기가 2∼3배 정도 강했으며 강우량도 7.5㎜로 지난 행사와 비교해 5분의1∼6분의1 정도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 숨지고 관람객들이 배바위 밑으로 몸을 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미뤄 안전요원이 관람객 통제 등 임무를 다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왕산에 불놓기 허가를 한 양산국유림관리소 공무원에 대해서 창녕군청이 허가조건을 이행했는지 파악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되나 사법처리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급 관청인 산림청에 행정통보 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월21일 방화선 구축, 안전요원 배치, 산불예방 캠페인 및 뒷불 감시조 운영, 사전 물뿌리기, 산불진화 장비 및 인력 배치 등을 조건으로 창녕군에 불놓기 허가증을 교부했다.

지난달 9일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로 사망자 7명과 중상자 4명을 포함한 부상자 81명 등 88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engine@yna.co.kr

촬영, 편집 : 이정현VJ(경남취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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