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상 최악의 빚더미 추경"

2009-03-25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민주당은 25일 정부가 사상 최대규모인 28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최악의 조기 추경이자 빚더미 추경"이라고 비판, 4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올해 재정적자는 51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배 급증하고, 국가채무는 19% 증가한 366조9천억원에 달한다"며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주장했던 `국가채무 망국론이 가시화될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채발행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세출삭감 노력에 나서줄 것과 과표 8천800만원 초과 소득세,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세 인하시기를 각각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창출하겠다고 한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가 6개월짜리 공공근로, 15만개가 인턴 등 단기 일자리"라며 "소방.경찰.교사 등 공공부문의 인력을 확충하고 노인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축소 ▲국회 차원의 예산집행점검기구 구성 ▲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 ▲자동차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당5역회의에서 정부가 국채발행을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을 추경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만 국채발행에는 포함되지 않는 자금을 골라쓴 정책"이라며 "국채발행 억제라는 착시효과를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액분 등 5조3천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키로 한 것도 "지방재원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 충당하라는 것으로 지방을 두 번 울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4대강 살리기 등 하천정비 및 용수개발 등에 1조1천600억원이 들어갔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취재.편집=전수일.배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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