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대책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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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사일TF 회의 개최..위성락, 조만간 방미
통일부, 北동향 주시..남북관계 미칠 파장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조준형 기자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함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부는 26일 오전 11시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재로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평화교섭본부와 국제기구국, 북미국, 조약국, 대변인실, 동북아국 등 관련부서의 당국자들이 모두 참여한다. 동북아국은 그동안 TF에 참여하지 않아왔지만 중.일 등과의 공조가 강조됨에 따라 합류했다.

위 본부장은 회의에서 지난 24∼25일 방중 결과를 공유하고 조만간 있을 방미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 로켓의 발사대 장착이 예견됐던 사안이기는 하지만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발사 이후의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북한의 로켓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장착돼 다음달 4∼8일로 예고됐던 발사일이 당겨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로켓의 발사대 장착이 대체적인 관측보다 다소 서둘러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배경을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국제기구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발사일이 당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자는 모두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과 중.러 사이에 다소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 러시아 등은 인공위성이라면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위 본부장은 이에 따라 이르면 27일 미국으로 떠나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와 만나 안보리에서의 논의방향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일은 또 워싱턴에서 3자 회동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도 북한의 남북통행 차단을 계기로 만든 부처내 상황실을 중심으로 북한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발사 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올해를 남북관계 전환의 해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운 통일부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 같은 목표 달성에 중요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류.협력의 끈이 대부분 끊어진 상황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로켓 발사 후 6자회담과 북.미대화가 전개되더라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의 `냉각기 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문제가 논의될 경우 북한이 대남 강경 조치로 맞섬으로써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통행 문제를 비롯,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남북간 현안이 많은데, 장거리 로켓 발사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들은 미리부터 과잉 대응하는 것은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유익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된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부 내 관련 기관들, 유엔이나 다른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대책이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한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대응, 유엔 안보리의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해가면서 남북관계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jhcho@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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