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퇴역군인 재취업시 연금삭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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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20년 이상 복무한 뒤 퇴직한 군인이 정부투자기관 등에 취업했을 때 연금의 2분의 1을 주지 않는 구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고법이 퇴역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이 법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1982년 개정돼 1995년 재개정되기 전까지 존속한 구 군인연금법 21조5항 2호로, 이로 인해 퇴역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 퇴역 군인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나머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퇴역연금 수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과 국가ㆍ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씨 등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직해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정부투자기관에 취업한 뒤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2003년 9월 이미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있으나 송 씨 등은 이 결정을 자신들에게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taejong75@yna.co.kr

편집 : 김종환 기자
kk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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