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소환제 합헌"

2009-03-26 アップロード · 41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에 따라 하남시에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을 발표한 김 시장에 대해 같은 해 7월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법이 소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소환투표 청구 및 발의를 거부할 규정이 없어 당선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다수 유권자의 권리를 소수 유권자가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sewonlee@yna.co.kr
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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