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논쟁..혁신된 진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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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좋은정책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족보도 헷갈리고, 철학도 없기 때문에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진보와 보수의 현실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좋은정책포럼이 이날 공동주최한 학술대회는 제대로 된 진보, 그리고 이러한 진보의 올곧은 대화 파트너로서의 보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자리였다.
"요즘 내가 내부고발자처럼 인식돼 있다"면서 운을 뗀 주 대표는 한국 진보에 미래는 있는가에서 해묵은 진보나 보수보다는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한 사회민주주의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족·민주운동은 이미 낡은 가치"라고 일축하고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이상은 필요하고, 또 이를 정치화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새로운 진보뿐 아니라 새로운 보수도 나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보수주의자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보수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사회학) 교수는 한국 진보의 비교사적 고찰에서 "진보 진영이 두 번이나 집권하고 나서 진보 진영의 위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진보 진영이 권위주의에 맞서서 저항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주화 이후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가 통제하는 획일적인 평등주의는 이제 더는 작동하지 않는 원리다.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협력 방안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통치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덕진 서울대(사회학) 교수는 토론에서 정치 집단과 일반 시민 사이의 불일치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진보는 연령이 젊고,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 반면 보수는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계층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저소득, 저학력 계층이라면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보수집단을 지지하는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명세 세종연구소(정치학) 수석연구위원은 장 교수가 지적한 정치집단과 일반 시민 사이의 이 같은 불일치의 원인으로 지역주의를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밖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동네에 오면 향우회 활동을 한다. 지역주의가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영 성균관대(정치학) 교수는 토론에서 "한국진보가 범했던 중요한 실수가 주된 전투의 전장을 과거에서 찾았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싸워야 할 전장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홍성민 동아대(정치학) 교수는 한국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에서 "계급이라는 단위로 보수나, 진보라는 주체를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이제는 진보의 의미가 됐다"고 진단했고,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진보, 글로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글로벌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조건 개방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부작용을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개방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buff27@yna.co.kr

영상취재: 송광호 기자(문화부), 편집: 김해연 기자
haeyou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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