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경찰관 `先교육-後퇴출제 도입

2009-03-30 アップロード · 42 視聴


경찰청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 발표

본청-지방청 비리첩보 내사 전담팀 설치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은 비리 근절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부적격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종합학교에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직원들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진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 사정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부적격 경찰관을 단계별로 골라내 퇴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채용 시점부터 역량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학교 졸업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보 경찰관을 임용하기 전 정밀 인성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재직 중인 경찰 중에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부적격 경찰관을 선정해 재교육 기관인 경찰종합학교에 4주 과정의 교육을 시킨 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 면직시켜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정기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자를 사고 위험자로 판단해 `관심직원으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경찰청에 비리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계와 특별조사계를 편성하고 지방경찰청에도 청문감사관을 비롯해 사정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내부 사정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 지방청별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찰서는 담당 지역을 넘어 권역별로 직원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도록 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주와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112 신고 후 단속받지 않은 업소나 신고가 빈번한 업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사정요원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매년 지급하는 성과급과 비위 발생 여부를 연계해 비위 예방 실적이 높은 경찰서는 성과급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단속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자진신고 면책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의 경찰관이 뼈를 깎는 내부 자성과 엄정한 사정 활동을 통해 비리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 국민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영상취재 : 김종환 기자, 신상균 VJ
kk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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