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재판 독립은 법관의 본질"

2009-04-01 アップロード · 92 視聴

법무관 전역 66명 판ㆍ검사 임용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관여 사건으로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일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무관을 전역한 신임 법관 46명의 임명식에서 "법관의 꿈을 이뤘다는 성취감에만 젖어있을 수 없는 것이 법원의 현실이고, 지금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 개개인의 재판의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하고 있다"며 최근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법관 개개인이 재판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법관 모두의 헌법적 책무"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관이 법대에 처음 올라서는 순간부터 법복을 벗을 때까지 법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정치권력을 비롯한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 법원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여론의 부당한 영향을 진정한 국민의 의사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사법권의 독립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켜야 한다"고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도 이날 오전 법무관 전역자 20명을 신임 검사에 임명했다.
nari@yna.co.kr

촬영, 편집 : 정창용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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