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2009-04-01 アップロード · 58 視聴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고법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진술조서를 제출했지만, 진술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다른 증인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피고인이 직접 말했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런 경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적정하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수영구의 한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들에게 4만3천원 상당의 케이크를 기부하고 선거 전날인 지난해 4월 8일 거리유세에서 "박형준 의원은 수영구에 살지도 않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pcs@yna.co.kr

촬영,편집:노경민 VJ(부산취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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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유재중,의원,항소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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