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바마.유엔 대응의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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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지적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북한의 임박한 로켓발사는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결의안 위반에 대한 제재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미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1일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재단 회의실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앞두고 아시아지역 국가 특파원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후보시절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유엔의 의지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이내에 구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1960년대초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베를린 위기와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만들어 시험했던 것처럼 북한도 오바마 대통령을 시험하려고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유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비핵화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로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레토릭(수사)과 `행동이 같은지를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위반에 대해 확고한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엔 결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른 국가들의 핵보유 야심을 억제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발사체를 둘러싼 `미사일-인공위성 논란과 관련, 클링너 연구원은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해 우주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의해 어떤 탄도미사일의 발사도 금지돼 있기때문에 유엔 결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요격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 군당국자들의 입장표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북한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처음에는 이를 확대 해석하고 지금은 축소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jaehong@yna.co.kr

영상취재: 김재홍 특파원(워싱턴), 편집: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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