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떼법방지법 찬반 공방

2009-04-03 アップロード · 32 視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이른바 `떼법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둘러싼 공청회를 열어 찬반 논란을 벌였다.

반대론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그 도입 의도가 촛불집회처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차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가해자에 해당하는 불법집단행위의 주체들이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할 정도로 단일체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배책임의 발생원인 및 가해주체가 자본시장법처럼 정형화돼 있지 않아 무리한 법적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도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폐해는 집단소송보다는 엄정한 법집행이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법집단행동은 정부가 적극 억제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집단소송 등 시민과 시민간의 분쟁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가세했다.

반면 법무법인 한결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는 "집회에 대한 제한수단을 강구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선 안되고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면서도 "도입을 전제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선 원칙적 찬성론을 폈다.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지속가능소비연구팀장은 "불법 집단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와 함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고의로 불법집단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주 중앙대 교수는 "지금은 찬반론을 반복할 시점이 아니라 기존 소송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제도화해 나갈지에 대해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를 통해 기업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불법집단행위라는 범죄 피해는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법 취지에 공감했으나 "기존 집단소송법의 틀과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개별법으로 제정할 실익은 적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hanksong@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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