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사학법 관여, 재판관에 달려 있다"]

2007-01-22 アップロード · 2,837 視聴

[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이광철 기자 = 4기 헌법재판소의 수장을 맡은 이강국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22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임 소장이) 사학법 헌법 소원에 관여할 수 있는지는 8명의 헌법재판관에게 달려 있다"며 "변론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평의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신임 소장은 "8명으로 재판하는 게 국민에게 설득력이나 공정성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모인다면 재판관들이 변론을 재개할 수 도 있을 것이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사건은 재판부 바뀌면 변론 재개해 평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게 작년 12월 21일인데 앞서 14일에 사학법 사건 2건이 병합돼 변론을 하고 종결됐다. 법률상 변론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평의에도 관여할 수 없다.

--중요한 사건에 소장이 관여 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권한대행 체제로 변론 열어 종결했다. 재판관 8명으로 재판하는 게 대국민 관계에서 설득력이나 공정성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모인다면 그 분들이 변론을 재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사학법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지는 당시 재판, 변론에 참여한 재판관 8명의 입장에 달려 있다.

--사학법 헌소를 맡았던 로펌에 있었는데 그와 무관하게 사건 참여하겠다는 의미인가
▲변론 재개되면 원천적 봉쇄 풀리지만, 현실적으로 관여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는 사안을 봐야 한다.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하거나 헌재에 흠이 간다면 관여하기 힘들 것이다.
널리 의견 수렴하고 여러 사정 참작해 결정하겠지만 변론 재개 안되면 내가 관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의견은
▲우리 나라도 공법 전문 교수, 행정 관료, 검사들이 늘고 있다. 기회가 닿아 재판관으로 모신다면 헌재가 선진국가와 같이 헌법의 특성을 살리는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쉽지 않다면 최소한 연구관들을 좀더 다양하게 보충하고 보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 신문 지면이 크게 변하고 영향을 미칠 텐데.
개헌에 관해서는 대통령은 발의권자이니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형성 기관은 아니다. 헌법 자체의 개정은 헌재가 관심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양해해 달라.

-- 대통령 임기 말이고 정치적 사안이 많다.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게 정치적 중립성이다. 일단 임명 이후에는 거기와는 인연을 끊어야 하고, 헌법만을 생각해야 한다. 재판관 모두의 각오이고 입장이다.

--윤영철 소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왜 나를 소장으로 임명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퇴임했다. 왜 노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보나
▲제가 임명장 받을 때도 대통령께서 말씀이 없어 저도 아는 바는 없다. 다만 짐작하기에 제가 헌법을 전공한 전문가이고, 1988년 헌재법 제정 당시 거기에 깊숙하게 참여했고, 대법관으로 6년 간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친 점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청문회 때 논란이 된 재산 문제에 대해 사회환원 언급했는데, 재임 중 환원 계획은
▲평소 적극 나서서 기부하지는 않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가 있으면 기꺼이 기부했다.
작년 봄에 유명 성악가가 법원에 오셔서 가톨릭 간증을 했을 때 그 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병원에 침대가 없다며 법원에 있는 분 들 중 뜻 있는 분들이 도와달라고 하시기에 한 계좌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혈연 관계로만 내려오다 보니까 서양식 기부를 경험하지 못했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앞장 서서 어려운 사람에게 손길 내미는 게 사회 통합에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통합 위해 헌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대학 다닐 때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 이론만 배웠다. 독일 헌법이 발전하면서 동화적 통합 이론이 발전했다. 통치 구조인 정부와 법원, 국회 등의 기구가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조 수단이라는 것이다.
소수자,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지만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좀더 열심히 해야 한다.

--4개월 공백 사태를 어떻게 보나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일어난 일인데 왈가왈부하며 시비 가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전효숙 후보자가 마음 고생 많았고,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범적인 법관이었는데 그런 분이 국회임명동의 과정에서 여러 시달림을 당하고, 추궁당했다. 괴로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만난 일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나마 따뜻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다.

--올해 사형 안 하면 우리 나라는 사형제 폐지국가가 된다. 헌법소원이 들어온다면
▲사형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어려운 문제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처음에는 합헌, 그 다음은 위헌, 지금은 합헌으로 돼 있을 것이다. 신의 영역에 관한 문제이다. 위헌 여부가 정식으로 헌법 쟁송으로 제기되면 다시 한 번 깊이 연구해 보겠다.
인간의 존엄성과 법질서의 안정, 피해자 보호 등 여러 법익이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 적정한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
ks@yna.co.kr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이강국,quot사학법,관여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481
全体アクセス
15,953,368
チャンネル会員数
1,746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2:21

공유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10年前 · 123 視聴

02:34

공유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오전)]
10年前 · 119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