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추경.감세정책 논란

2009-04-08 アップロード · 19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의 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감소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 중에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측 잘못으로 조기추경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선(先)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4대강정비사업을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마비로 돈이 돌지 않고, 기업과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서민복지 추경으로 편성했음에도 야당은 삽질추경, 토목추경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 효과가 높은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공근로나 인턴 등 단기 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몇개월만 지나면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7조2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최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하지만 일시적으로 팽창된 재정이 향후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중기 재정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우리나라가 겁도 없이 국가채무를 늘리다간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자칫 재정지출을 과다하게 하다 보면 성장잠재력을 급속히 소진하고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내수진작을 위한 감세정책과 투자유인을 위한 규제완화 등 경제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야당은 이들 정책이 결국 부유층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재정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세계 각국은 재정정책과 더불어 감세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정치구호로 정부의 감세정책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 의원은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상위 1%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줄이면서도 천문학적 국채로 적자를 메우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시기의 연기,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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