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개편 토론회서 잇단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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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110여년전 지방행정구역의 골격을 현재의 생활권과 경제권,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재편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자치단체 구역은 주민의 언어와 습관, 정서,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크기로 폐치.분합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며 "더구나 여.야가 각각 자치단체의 구역개편안을 만들어 정치적 타협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금기"라고 지적했다.

정 명예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이란 개헌보다 어렵고 한번 잘못 개편하면 다시 손대기도 어려우므로 철저한 검증과 여론수렴, 준비작업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권이나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도를 폐지하고 60개 내지 70개의 통합시로 재편하려는 발상은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립기반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익, 지역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도를 폐지하고 기초단체 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은 분권과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으며,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시.군.구별 자율적 통합이 우선이고, 다음이 시.도별 자율통합"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행정계층을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지방행정구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단순화, 광역화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출직 공직자 등의 이해와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강소국(强小國) 연방제의 필요성과 추진방법 등을 소개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광역화.분권화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갖고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남선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도는 폐지하되 특별시와 광역시내 자치구는 행정구로 전환해 존치하고 시.군 체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aupfe@yna.co.kr

촬영, 편집 : 정창용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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