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윤리위 `신영철 사건 1차회의

2009-04-08 アップロード · 39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윤리위는 이미 제출받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례에 대한 판례 등 참고 자료를 토대로 신 대법관이 실제로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신 대법관 관련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또 논의에 필요한 질문 사항들을 정리한 뒤 다음 회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차 회의는 다음 달 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만약 윤리위가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고 의견을 모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면 이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 대법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6일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의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 대법원장이 윤리위 회부를 지시했다.

jesus7864@yna.co.kr

촬영.편집:신상균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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