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 추경.감세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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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국회의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2라운드 공방이 벌어졌다.

전날 대정부질문에 이어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국제공조 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원안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데다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추경 규모 축소를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 민주당은 기존 감세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 공방 = 세입경정 11조2천억원을 포함한 28조9천억원의 추경 규모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이번 추경이 타깃으로 한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잘못된 경제예측과 3개월만의 추경 편성에 대한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이번 추경은 빚더미 추경"이라며 "부자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전체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지금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고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차라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노후 공공시설 개보수로의 투자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이번 추경안은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보다 못한 인턴이라는 고용형태가 우리사회에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가 결코 나쁘지는 않다"며 "다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국제적 합의 아래 재정지출을 통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라고 추경안을 평가하며 "국민은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고 일자리가 되살아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돈이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준비하는 경기부양 규모와 비교하면 결코 과한 게 아니다"며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져 초과세수 발생시 국채를 우선 상환한다는 단서를 달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악화 =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이번 추경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 준다고 하지만, (지방이) 빚을 떠안기보다 사업을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앙이 지방채 인수와 함께 이자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일부 지방장치단체가 이미 올해 자체 추경안을 의결해 가용자금이 많지 않으며,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남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며 "지방의 교부금 매칭 비율을 현저히 낮추거나 전액 국고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세 공방 = 대규모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세수부족으로 직결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이 정부 재정운용의 최대 잘못은 가진 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부자만 혜택을 보는 감세는 소비진작의 효과가 없다"며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부자의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업자,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보다 효과가 크다"며 "따라서 내수경기를 살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비용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고, 소득세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그러한 국민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작년에 감세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투자와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경제살리기 아이디어 봇물 = 여야 의원들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해외 근로인력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 및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지방세수 감소의 원인인 만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또 "2∼3년 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현재 7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며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kbeomh@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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