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뇌물 적발액 가장 많아"

2009-04-09 アップロード · 27 視聴


경실련 `15년간 언론보도 분석..`복마전은 재개발.재건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난 93년 이후 정권 별로는 참여정부 시절 적발된 뇌물액수가 가장 많았고, 뇌물사건의 절반 이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타베이스(KINDS)를 활용해 1993∼2008년 사법처리된 뇌물사건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년간 전체 뇌물 사건은 총 750건이고, 액수는 1천975억원에 달했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뇌물사건이 413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액수도 9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법기관과 대통령 측근 관련이 147건(576억), 공직자 인사청탁ㆍ교육관련(85건.103억원), 세금감액ㆍ세무조사무마(32건.105억). 금융기관 대출비리ㆍ주가조작(28건.159억), 병역비리(25건.28억) 순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문민정부(267건)와 참여정부(266건)가 국민의 정부(142건)때보다 월등히 많았고, 참여정부 시절 합한 뇌물액수가 1천217억원에 달해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현 정부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54건의 뇌물사건이 적발됐고, 거래된 뇌물액은 287억원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때 부패건수나 뇌물액이 많았던 것은 도덕적 우월주의의 영향으로 효과적인 부패예방시스템이 미비했던 원인 외에도 사법당국의 수사가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기 때문으로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자의 직업을 보면 전체 1천867명 중 74.3%(1천388명)가 공직자였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 노동조합장, 대학교수, 교사 등 권력이 있는 곳은 가리지 않고 `검은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5년간의 뇌물사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부패공화국이었다"며 "정부는 속히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해 부패를 척결하고 뇌물부패자금을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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