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사건 憲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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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위헌" 변론도 열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협상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9일 대심판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108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들은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거나 청구하려 했으나 일본은 "청구인들의 피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양국이 1965년 6월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한ㆍ일 양국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일본이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협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행정권력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항의와 재협상 체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 측은 "우리 정부는 협정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작위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일본의 인권유린행위는 국제조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협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타결된 것은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이지 국민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외교통상부 측은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행위와 그 책임의 주체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라며 "외교적 보호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는 국가가 국익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맞섰다.

외교통상부 측은 이어 "국가에게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에서는 또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도 열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것.

법무부장관 측은 그러나 "관련 법률은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하고 다른 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한 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수형자들은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jesus7864@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kk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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