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2차 금융위기 예상안해"

2009-04-09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지금 경제는 혼조세"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2차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면성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지만 그런 2차 위기 부분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몇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광공업 생산, 서비스 생산이 전월대비 상승하고 환율이나 주가도 비교적 안정돼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전체적으로 수출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 지금 낙관도 비관도 하기 힘든 혼조세"라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 영향을 많이 미쳐 대외 변수를 예의 주시해야 하며 우리 대응자세에도 달려있다"면서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나라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추가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세제상 규제를 추가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해도 주민세까지 포함해 66%까지 과세되고 있어 세금을 대폭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면서 "시장 상황이라든지 세제를 운영해감에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 과세 형평이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윤 장관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해왔지만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겹쳐 주택 수요 회복이 안되고 있다. 금년 들어 주택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려는 조짐이 있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외평채 발행에 대해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불안이 사라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어제 타이밍을 잘 잡았다"면서 "근래 외화 차입 조달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과 관련, "실제 발행물량은 7조3천억원 수준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풍부한 유동성을 보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satw@yna.co.kr


영상취재:이규엽 기자, 편집 : 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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