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한미FTA 5단계 자동차세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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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쟁점인 자동차 세제 문제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세제를 단순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언급, 공무원의 기여금(납입금) 부담은 늘리고 보험료(연금수령액)는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초대석 인터뷰에서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가 (세수에) 매우 중요하므로 국세로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주행세 등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 800cc 이하(cc당 세액 80원) ▲ 1천cc 이하(100원) ▲ 1천600cc 이하(140원) ▲ 2천cc 이하(200원) ▲ 2천cc 초과(220원) 등 5단계인 세제를 `3단계 정도로 간소화하되 이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주행세 등으로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기여금은 더 올려야 하고,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서 가야 한다"면서 "보험료가 국민연금과 같이 간다면 퇴직수당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가는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2∼3개월내에 개혁안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면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 "연금 개혁과정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문제가 나온다면 검토할 수는 있으며 정년연장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장기적 검토과제"라며 다만 개혁후퇴라는 여론때문에 정부가 정년연장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다고 단서를 달았다.

박 장관은 출범 1주년을 맞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전공노도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불법단체 가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진탈퇴 등 합법전환을 유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불거진 행자부와 서울시간 감사 갈등에 따른 행자부의 서울시 공무원 3명에 대한 고발 사태에 언급, "대승적 관점에서 좋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 조만간 고발이 취하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불법.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금지 문제에 대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은 만큼 법령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법.폭력 시위 및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박 장관은 "이 사업과 관련해 당초 5천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전자주민증 도입문제는 새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로 2008년 이후 정부정책으로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대선을 앞둔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대해 "오는 8월까지는 민원처리 지연, 선심성 행정 위주, 주민불편 방치 등 행정누수 여부에 대한 감찰을 벌일 예정이며, 9월 이후부터는 공직자의 선거캠프 및 유세장 방문, 행정기밀 유출, 특정 후보자 홍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초점을 맞춰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gija0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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