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SKT에 5억8천여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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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는 4억2천여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SKT)이 지능형SMS에 대한 상호접속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5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위는 SKT는 KT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지능형 SMS가 별도의 망 구축없이 기존의 전화망(PSTN)과 지능망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등 망 구성형태 및 호 처리방법이 음성 전화부가서비스와 동일해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접속을 거부한 사실을 적발, 이 같이 조치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SKT에 5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SKT가 작년 12월15일 이후 KT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함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았다.

통신위는 또 KT가 가입자의 번호이동신청에도 불구하고 교환기 착신전환용량 부족,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 연관서비스 가입, 요금체납 등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번호이동을 해주지 않고 타사에서 번호이동으로 전환한 가입자에 대해 기본료, 시내통화료 등 각종 요금을 면제한 사실을 적발, 4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KT에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통신위는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과정에 통신위 사무국 조사관과 피심인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되 이후 합의시에는 심결보좌 공무원과 간사를 제외한 모든 사무국 공무원들이 퇴장하도록 했다.
rhe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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