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찰청장 "범국본 집회 준법 전제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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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공개다짐 `시민불편 최소화가 전제조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택순 경찰청장은 주최측의 법질서 존중을 전제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범국민운동본부의 FTA 반대 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연합뉴스 신년 초대석 인터뷰에서 "언제까지나 봉쇄로만 일관할 수는 없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불법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라도 적법 절차 준수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보장한다면 계속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이 준법집회 MOU(양해각서) 체결이나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평화ㆍ준법 집회를 공개적으로 다짐할 것과 도심 이외의 장소에서 집회를 열되 행진을 최소화하는 것이 허용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준법 시위 문화가 정착되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으며 경찰도 과거 방식과 달리 대응하고 있다"며 "약정과 합의가 존중된다면 (집회를 금지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범국본측은 지난번의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라며 주최측의 폭력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2일 범국본 주최 전국 동시다발 FTA 반대 집회 도중 광주, 대전, 충북 청주,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방화와 공공기물 파손 등 폭력행위가 발생한 이후 범국본 주최 집회를 금지해 왔다.

범국본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29일, 12월 6일, 이달 16일 강행한 집회에서는 심각한 폭력사태는 없었으나 미신고 집회 개최 및 도로 점거 등 위법으로 상당수 범국본 관계자와 시위 참가자가 입건됐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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