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 측근들 석방 결정 지연

2009-05-26 アップロード · 77 視聴

법원, 검찰 의견 참고해 구속집행정지

(서울=연합뉴스) 이웅 차대운 기자 =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장례에 참석하고 싶다며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 의원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이 의원 등의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검찰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의원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는 일러도 이날 오후에나 알 수 있으며, 늦으면 27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예규에는 `피고인의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과 정 전 비서관, 이 전 수석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옥중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뒤 조문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대전지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 주변 일각에선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려면 그냥 기각할 수 있는데, 검찰 의견을 묻는 것으로 봐서 허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면회온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자신을 대신해 회사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박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조문할 것이다"며 "박 회장은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다.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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