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워크숍..`서거정국 전열 정비

2009-06-04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민주당은 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 와중에 맞게 된 6월 국회를 앞두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전열을 정비했다.

6월 국회의 테마를 ▲정치보복 진상규명 국회 ▲MB악법 저지 국회 ▲남북관계 복원과 서민경제 회생 국회로 선정, 당내 계파간 갈등에서 벗어나 단일대오를 구축해 총력전 태세를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노 전 대통령 추모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신 계승방안, 서거 책임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노무현 워크숍을 방불케 했다.

◇`盧정신 계승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의미와 민주당의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제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현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유산을 제대로 계승하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선 근본적 각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평생 추구한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극복, 국가균형발전, 남북 평화번영의 민족적 소명을 받들어 나갈 것"이라며 "토론과정을 통해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뉴민주당 플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뉴민주당 플랜의 수정 방침을 시사했다.

◇盧서거 책임론..검찰개혁 `포문 =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MB정권의 정치보복성 검찰수사로 규정, 대통령 사과와 특별검사제 도입, 국정조사 실시 등을 거듭 촉구했다. 당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방안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 제도 개선 등 검찰 개혁 3대 과제와 경찰청장 사과 및 서울경찰청장 파면, 자치경찰제 도입 및 수사권 조정, 집시법 개정 등 경찰개혁 6대 과제를 선정, 검경개혁 카드를 전면에 꺼내들었다.

원칙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정치적 외압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직권남용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나머지 수사는 경찰이 관장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치보복 금지를 제도화한 정치보복금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변 부회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 권력기관이 돼버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법 등 `MB악법 결사저지 = 민주당은 미디어관련 4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관련법, 교육세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0개 법안을 10대 `MB악법으로 정하고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혔다.

미디어법은 언론악법, 금산분리완화법과 비정규직법안 등은 경제악법, 통신비밀보호법, 집시법 등은 반민주악법으로 각각 명명했으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시 실력저지를 불사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 여권의 국정운영기조 전면 전환을 촉구하면서 서거 책임론과 전 정권 표적수사 의혹, 경찰의 추모행사 과잉진압 문제를 집중 거론키로 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 현 정부가 서거정국을 북풍정국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북정책의 즉각적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hanksong@yna.co.kr

영상취재.편집 : 이규엽 기자, 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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