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처벌 군형법 위헌 결정해야"

2009-06-08 アップロード · 87 視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8일 헌법재판소에 동성애자 처벌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의 위헌결정 촉구를 위한 1천500인 탄원서를 냈다.
군형법 92조는 `계간(鷄姦. 남성 간 성행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으로 지난해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군형법 92조는 동성애를 차별하고 처벌하는 대표 법률로, 이 때문에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알려진 동성애자들은 끔찍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돼 있다"며 "헌재는 시대에 역행하는 군형법 92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san@yna.co.kr
영상취재.편집: 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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