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무단결석.금품.향응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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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경호권 강화.상임위원장도 `직권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앞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허가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무단결석할 수 없으며, 상임위원장에게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활한 국회운영과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사규칙 제정 권고안 =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를 거쳐 소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소위가 이유없이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뒤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의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와 국회공보를 통해 15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일 위원회 소관 안건 중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은 반드시 안건별로 표결토록 했다.

특히 폭력국회 방지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범위를 현행 국회법상 `국회 안에서 `국회 건물 및 대지와 국회 밖 국정감사 장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가택권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뒤에는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되, 당일 자정까지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정 전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 = 국회의원이 공무가 아닌 외국이나 지역구, 각종 경.조사 참석을 위한 휴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휴가신청 횟수와 일수를 연간 3회 45일로 제한했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비서관.비서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각종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하고, 금품 제공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에 금품 등의 수령사실을 신고하고 반납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해외할동도 사전에 윤리특별위에 신고토록 하고 외국정부 등 공식 초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외부 강의나 기고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거나 의원직 외 다른 직위를 겸직할 경우 윤리특별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실질적인 국회 윤리특위 활동을 위해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위를 설치, 조사권을 부여하고, 윤리특위가 윤리조사위 결과를 방치할 경우 2주 후 윤리조사위 결정 결과를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했다.

이 같은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jongwoo@yna.co.kr

촬영.편집 : 이상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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