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학교수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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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적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10일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독선적이라고 주장하며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앞에서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선언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온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기조에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행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변호사 680명과 김승환 전북대 교수, 양승규 전 세종대 총장 등 법학교수 195명 등 87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정부 공권력의 독선과 횡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abullapia@yna.co.kr
촬영.편집: 문원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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