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항소심서도 교육감 상실형

2009-06-10 アップロード · 33 視聴


(서울=연합뉴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육감 상실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공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이라며 “고의로 누락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임기가 1년 남았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제자 최모씨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초 공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로 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공 교육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교조와 진보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7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범국민교육연대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재임중 추진했던 교육정책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녹취 변성호 / 전교조 서울지부장 = "공정택씨가 그의 자진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2차에 걸친 사법적 판단으로 이미 교육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며 그가 추진해온 모든 반교육적 정책은 시민의 이름으로 원찬무효임을 선언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공교육감은 입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서울지역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구나 이번 판결로 공 교육감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사퇴 압력이 커져 서울의 교육정책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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