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물연대 운송거부 엄정대처"

2009-06-11 アップロード · 84 視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11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엄정 대처키로 하고,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1만5천여명의 차주들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이 서로 연락해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 운송거부 사태가 시작되면 화물연대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를 체포하고, 항만봉쇄나 고속도로 점거 등 물류운송 장애를 유발한 핵심 주동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의 타이어나 브레이크를 훼손해 운행 중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ㆍ협박을 통한 적극적인 운송방해 행위, 진ㆍ출입로 봉쇄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 집단 노상 주차 및 차량 시위 등 교통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2003년 1차 63명 입건(9명 구속), 2차 408명 입건(29명 구속), 2006년 69명을 입건(4명 구속)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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